반복된 배우자의 불륜, 2025년 9월 이혼 소송 시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입니다.저는 현재 베트남에서 거주 중이며, 배우자(베트남인)의 반복된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입니다.저는 현재 베트남에서 거주 중이며, 배우자(베트남인)의 반복된 불륜 문제로 인해 2025년 9월 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베트남 법률이 한국과 다를 수 있지만, "반복된 배우자의 불륜"이 한국 가정법원에서 확실한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먼저 상담받고 싶어 질문드립니다.주요 상황1️⃣ 2024년 5~6월경 배우자의 불륜을 확실한 증거와 함께 적발했습니다. (알몸교환사진, 대화 내역,호텔예약출입기록등)2️⃣ 배우자는 다시는 불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2025년 2월경 또다시 불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때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강력하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3️⃣ 배우자의 반복된 거짓말과 신뢰 파괴로 인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4️⃣ 저는 이 문제를 최대한 인내하고 해결하려 했으나, 배우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5️⃣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2년이며, 현재 자녀(17개월 된 딸)가 있습니다.6️⃣ 2025년 9월경(아이 24개월 시점)에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1. 배우자의 반복된 불륜이 2025년9월시점에 이혼소송을 걸어도 유효할까요?2. 2025년 9월, 자녀가 24개월이 되었을 때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까요?3.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합의 이혼이 더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현재 베트남에서 생활 중이며, 베트남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베트남과 한국의 법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 기준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한국과 베트남 법이 다를 수 있지만, 반복된 불륜이 한국 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1. 2025년 9월에 배우자의 불륜을 근거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
✅ ① 반복된 배우자의 불륜은 한국 법원에서 강력한 이혼 사유로 인정됨
✔️ 민법 제840조(이혼 사유)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로 인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재판이혼 가능
✔️ 불륜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린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2024년 5~6월 불륜 증거가 충분하며, 2025년 2월 불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면 법적으로 매우 유리함
즉, 배우자의 반복된 불륜은 한국 법원에서 강력한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즉, 2025년 9월 이혼 소송을 진행해도 배우자의 ‘유책 배우자’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 ② 2024년 불륜 증거가 2025년 9월 소송 시 유효할까?
✔️ 법적으로 불륜 증거는 공소시효(소멸시효) 없이 이혼 소송에서 사용 가능
✔️ 즉, 2024년 5~6월에 확보한 증거도 2025년 9월 소송에서 유효하게 인정됨
즉, 현재 확보한 불륜 증거(알몸 사진, 대화 내역 등)는 2025년 9월 이혼 소송에서도 유효하게 활용 가능!
즉, 2024년에 확보한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면 2025년에도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 ③ 배우자가 불륜을 부인하면 어떻게 할까?
✔️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호텔 예약 기록, 알몸 사진, 대화 내역 등은 강력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배우자가 불륜을 부인하고 반격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현재 증거를 보강(호텔 CCTV, 목격자 증언 등)하는 것이 중요
즉, 배우자가 불륜을 부인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법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큼!
즉, 배우자가 법정에서 불륜을 부인하더라도 현재 증거를 보강하면 문제없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9월, 자녀가 24개월일 때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까?
✅ ①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음
✔️ 법원은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2세 이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
✔️ 하지만, 배우자의 불륜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아버지(본인)가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짐
즉, 자녀가 24개월일 때 소송을 진행하면, 양육권 확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즉, 자녀가 더 자라기 전에 법적으로 양육권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② 배우자가 양육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할까?
✔️ 배우자가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유책 배우자’(불륜 가해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양육권을 확보해야 함
✔️ 법원은 ‘자녀의 안정적인 환경’이 최우선이므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양육권을 받기는 어려움
즉, 배우자가 양육권을 주장하더라도 불륜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서 양육권을 인정받기 어려움!
즉, 법적으로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불륜 가해자가 부적합한 부모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③ 양육권을 확보하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
✔️ 법적으로 양육비는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가 지급해야 함
✔️ 양육비 미지급 시 급여 압류, 재산 압류 가능
즉, 양육권을 확보하면 법적으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음!
즉,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으로 강제 집행(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3. 소송 진행 vs 합의이혼 – 어느 쪽이 유리할까?
✅ ① 합의이혼이 가능할까?
✔️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고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이혼이 가능
✔️ 하지만,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지 않거나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재판이혼이 필요
즉, 배우자가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으로 진행해야 함!
즉, 배우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강제 이혼(재판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② 재판이혼으로 진행하면 유리할까?
✔️ 배우자의 반복된 불륜이 입증되면, 재판에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재판이혼을 진행하면,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
즉, 배우자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함!
즉, 배우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강제 이혼(재판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결론: 2025년 9월 이혼 소송 진행 시 법적으로 유리함!
✔️ 배우자의 반복된 불륜은 한국 법원에서 강력한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 현재 확보한 불륜 증거(알몸 사진, 대화 내역 등)는 2025년에도 법적 효력이 유지됨
✔️ 자녀가 24개월일 때 소송을 진행하면, 양육권 확보 가능성이 높아짐
✔️ 배우자가 양육권을 주장하더라도 ‘불륜 가해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법적으로 불리하게 만들 수 있음
✔️ 합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 강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확보 가능!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감당해 오셨을 텐데요.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통해 본인과 자녀를 보호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추가적인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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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표변호사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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